의령군 양수기 대부 조례자치법규 2104683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이전하지 못한다.

① 대부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삭제 99.7.10>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2 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