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자치법규 2104350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 관리
2. 군에서 수행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
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담당 공무원
나. 센터 직원
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센터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라 검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2. 검진내용
3. 검진비용
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