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85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경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轉補)를 시장에게 제청(提請)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경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금액의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감채(減債)적립금이나 건설개량적립금
2.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관리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