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103676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시 및 읍ㆍ면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양수기는 시장 및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에는 농정과장, 읍ㆍ면에는 주무주사이 된다.<개정 1998. 9.23, 2002.12.23, 2003.12.30, 2008. 12.31, 2011. 1. 7>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읍ㆍ면의 경우 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용기간은 시장 및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사용도중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 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0.12. 8> ③ 삭제<2000.12. 8>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 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 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또는 미달하게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및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 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 에는 보관장소까지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당시의 가격으 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 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