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103562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장애아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장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2. 24.>
1.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0. 30.]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10. 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5. 10. 30.>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0. 30.>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5.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1.>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2.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관계공무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1.>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 삭제 <2019. 10. 1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9. 10. 18.>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시가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⑥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산원,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0. 30.]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10. 18.>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 이용알선
3.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
5.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9.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1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12.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13.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4.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5. 장난감대여실(도서관) 운영
1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0. 30.]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ㆍ보호자대표, 그 밖에 보육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9. 10. 18.>
④ 삭제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거나 장난감ㆍ도서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회원은 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시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 유공자: 전액
마.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본조신설 2019. 10. 18.]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되, 재정 여건이나 보육수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동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삭제 <2017. 2. 24.> [제목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을 받은 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제3항에서 이동 2025. 7. 11.>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2016. 4. 15.> <제4항에서 이동 2025. 7. 11.>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30., 2016. 4. 15.> <제5항에서 이동 2025. 7. 11.>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3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ㆍ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제목개정 2015. 10. 30.]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1. 어린이집의 원장
2. 보육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연간 4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9. 10. 18.>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3. 삭제 <2019. 10. 18.>
4. 삭제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④ 삭제 <2015. 10. 30.>
⑤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공립, 법인 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6. 민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 그 밖의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삭제 <2019. 10. 18.>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5. 10. 30.>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