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03228

이 조례는 울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 (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 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 (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 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소속직원중에서 군 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가 된다.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조 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 로 한다.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 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 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 금을 결정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