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547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자문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03. 30.>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개정 2015. 12. 28.>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개정 2015. 12. 28.>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03. 30.>
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26. 03. 30.>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03.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03. 30.>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신설 2026. 03. 30.>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