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50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1. 종이류 <개정 2019.7.1.>
2. 병류 <개정 2019.7.1.>
3. 캔ㆍ고철류
4. 플라스틱류 <개정 2019.7.1.>
5. 그 밖의 종류 <개정 2014.12.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5.22, 2004.3.29>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9ㆍ1ㆍ11>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① 제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4.3.29> <개정 2014.12.29>
② 별지 제1호서식(을)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경감자용)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갑)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한다 <개정 2004.3.29>
③ 피신고자가 의견진술한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진술 기간내 진술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개정 2004.3.29>
④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의 경우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04.3.29>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도 검토 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