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0249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ㆍ일비ㆍ식비ㆍ숙박료로 한다.<개정 2014.12.29>

증인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