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2477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
② 삭제<2021.12.30.>
③ 자활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집행하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재적립 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④ 삭제<2021.12.30.>
⑤ 삭제<2021.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구 이외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금 운용 수익금

[전문개정 2021.12.30.]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3.12.28.>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0.]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21.12.30.]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때<개정 2021.12.30.>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21.12.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는 「지방재정법」을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4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7.3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 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21.12.30.>
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
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 담당 계장<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
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30><개정 2021.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5.11.><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