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1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3.10.>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군 홈페이지ㆍ의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군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군 공보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군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