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점 등을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한다. <개정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미과세 대상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제6조에 따라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 등은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공공시설 또는 매점 등을 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0.29>
매점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