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99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운영 및 옹기산업의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이하 “옹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
1. “옹기마을”이란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옹기마을지구와 옹기공원지구를 말한다.
2. 삭제 <2020.3.5.>
3. 삭제 <2020.3.5.>
4. “옹기자료”란 옹기를 만드는 도구, 생활옹기, 옹기공예품 및 문헌 등 옹기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옹기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5.2., 2020.3.5.>
1. 옹기아카데미관
2. 울산옹기박물관
3. 마을안내센터
4. 발효아카데미관
5. 옹기공방
6. 옹기가마
7. 그 밖의 옹기마을 내 각종 시설

제5조

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마을 운영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

[제목개정 2011.8.4]

제5조의2

운영 활성화

① 군수는 옹기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개최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문화재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참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제6조

위탁 사용료

군수는 공익목적 또는 문화,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옹기마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 사용료를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8.4., 2020.3.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이 조례의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전문개정 2011.8.4]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1.8.4]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5.>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옹기아카데미관 및 발효아카데미관(이하 “아카데미관”이라 한다), 울산옹기박물관을 개관한다. <개정 2013.5.2, 2013.12.19, 2014.5.1., 2020.3.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조

운영

① 군수는 옹기의 대중화ㆍ전문화를 위하여 아카데미관을 운영하며, 운영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8.4., 2020.3.5.>
1. 체험과정: 옹기제작체험, 발효체험
2. 전문과정: 기초과정, 응용과정, 아카데미 전문과정
② 아카데미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0.3.5.>

제12조

체험료 등

① 체험과정 또는 전문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0.3.5.>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납부한 자가 체험 및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체험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체험료 등을 반환한다. <신설 2025.12.26.>

제12조의2

체험료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다만,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4.5.1., 개정 2020.3.5., 2025.7.3.>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및 조손가정: 50%
5. 다자녀 가구(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5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50%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
8. 그린카드소지자: 10%
9. 자원봉사자(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10%
10.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등록증 소지자): 1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이내

[본조신설 2014.5.1]

제13조

강사 등

① 군수는 아카데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론ㆍ실기강사와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5.>
② 제1항에 따른 이론ㆍ실기강사와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1>

제14조

관람시간

① 울산옹기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8.4, 2013.5.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15조

관람료

울산옹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8.4, 2013.5.2>

제16조

삭제

삭제 <2011.8.4>

제17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5.2, 2025.12.26.>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3. 옹기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4. 관계직원 허가 없이 옹기자료를 촬영하는 경우
5.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1.8.4>

제18조

삭제

삭제 <2021.4.8.>

제42조의2

삭 제 <2021.4.8.>

제43조

삭제

삭제 <2011.8.4>

제44조

육성 및 진흥

군수는 옹기마을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옹기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46조

기술 및 상품개발

① 군수는 옹기의 제작기술 또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연구소나 대학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성과물을 옹기협회 또는 옹기협회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4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5.1, 2025.12.26.>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