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794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울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시장은 법 제94조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