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01598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9.2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3.9.21.>

과태료 부과 ㆍ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