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544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개정 23.9.2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저소득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