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8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증인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