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55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최대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자연방사성 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및 대상 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8.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6.6.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모든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③ 전수검사는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
④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학교 공급 정책에 반영한다.
⑤ 센터는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구청장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및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