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70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9>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5.4.9>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5.4.9>
다.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단서조항 삭제 2015.4.9>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5.4.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ㆍ친권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4.9>

①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