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084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9.>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ㆍ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6.29.>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 결정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 범위에서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상환일 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상환 지정일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③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2017.6.29.>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6.29.>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