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67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8.>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3.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8.]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5.3.28.>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