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563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2025.6.27., 2025.12.30., 2026.9.23.>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협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본부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대표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위원중에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서면검토시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ㆍ10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ㆍ10ㆍ31>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단 가 │비 고 ┃┃구 분 │단 가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위원회 참석 │ 기본료 : 7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시 1일 ┃┃위원회 참석 │ 기본료 : 7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시 1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초 과 : 30,000원 │ 1회에 한하여 지급 ┃┃ │ 초 과 : 30,000원 │ 1회에 한하여 지급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면검토 │ 기본료 : 50,000원 │ ┃┃서면검토 │ 기본료 : 50,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