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4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5, 2016ㆍ12ㆍ30, 2017ㆍ6ㆍ30>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답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5>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고문변호사에게는 정해진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ㆍ11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