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100486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혁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규제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검토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규제 정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ㆍ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회사의 경영자 또는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따른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능단체, 지역기업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도 운영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규제개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