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무인계·인수규칙자치법규 209938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완주군수의 사무 인계ㆍ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군수를 제외한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표의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 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ㆍ인수자가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회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인계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내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