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32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2.6.23, 2025.12.18>

완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17, 2016.4.21>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고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8.2, 2015.5.14, 2015.9.17, 2016.4.21, 2016.7.14>
③ 분리는 1개 이상 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40 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ㆍ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분리는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전체 가구수는 45가구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12.21>
⑤ 기존의 분리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2020.12.21>

이장 임명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① 이장은 분리구역 안에서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분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21>
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분리원 지도
5.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6.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7. 각종 사실 확인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반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4>
⑥ 이장은 월 1회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정기 이장회의 개최는 읍ㆍ면 실정에 맞게 읍ㆍ면장이 정한다.
⑨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21>

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ㆍ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지급 및 국ㆍ내외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2025.6.30>
③ 이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4.21>
④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임기는 1월1일부터로 한다.<개정 2016.4.21>
② 제1항에 따라 2회 연임으로 연임이 제한되었지만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어 공석이 생길 경우 읍ㆍ면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2.12.22>
④ 삭제 <2025.12.18>
⑤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4.21, 2022.12.22>

이장이 사직 및 면직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①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이장을 읍ㆍ면장이 자체 계획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명예 이장을 임명 할 경우 군수에게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4.21>
1.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ㆍ여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21>
1. 반원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6.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7.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4.21>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ㆍ반장ㆍ부녀회장ㆍ영농회장등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4.21>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이장 선출(추천)에 관한 사항
2. 분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장 선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감사는 위법 및 부당성을 감시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위원회 구성인원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7일 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