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735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5.>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22.>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8. 5.>
1. 옹진군의회의장
2. 인천남부교육청 교육장
3. 인천중부경찰서장
4. 인천해양경찰서장
5. 인천 중부 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7. 730방첩부대 관계관
8.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9.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장
10. 인천보훈지청장
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22.>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2026. 8. 5.>
1. 총무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2. <삭 제>
3.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감사실장
4. 작전담당간사 :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장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통합방위담당
5.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제319기무부대 관계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보장교, 해병대 제6여단 정보장교
6. 예비군담당간사 :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예비군관리대장
④ 협의회의 사무관리를 위해 서기를 두되, 서기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옹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심의
2.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3.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4.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군수 소속하에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5.>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지원본부는 옹진군청 내에 둔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각 면장 소속하에 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면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5.>
② 면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면사무소 내에 둔다.
③ 면지원본부는 제6조제3항의 사무를 수행한다.
④ 면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면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부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⑥ 면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