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713

이 규칙은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7.>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행정자치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17.>

제2조에서 지정한 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허가결정 및 통보
2. 시설물 사용료 부과징수
3. 시설물 사용에 따른 관리 및 행정지원
4.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
5. 분기별 운영상황에 대한 통계작성(별지 제1호 서식)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시설물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식장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체육시설은 시설 사용 시 시설 내에 비치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월별접수현황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4. 제4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기타 군수가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조명
2. 특수 음향장치
3. 무대장식물
4. 시설물 내 추가 부착물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신청 시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
② 사용 또는 수강시간의 계산시 1회ㆍ1시간ㆍ1일 미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회ㆍ1시간ㆍ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정할 수 있다.

삭제 <2024. 4. 17.>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
1. 시설물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록 장애인은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