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6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①의회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00.4.7, 2000.11.23)<개정 2023.3.31.>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23.3.31.>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1.>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3.3.31.>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2조 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 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옹진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2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7.>
3. 옹진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 공기업 <개정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옹진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3.3.31.>
2. 옹진군 및 옹진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인천광역시 사무중 국회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3.31.>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옹진군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3.3.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군수 및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2. 제7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 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개정 2023.3.31.>
3. 옹진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을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개정 2023.3.31.>
③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4. 7)<개정 2023.3.31.>
④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의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 4. 7)<개정 2023.3.31.>
⑤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 4. 7)<개정 2023.3.31.>
⑥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제11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3.31> [조문제목개정 2023.3.31.]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 ④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신설 2023.3.31.> ⑤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3.3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옹진군의회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당초 제24조를 삭제하고 당초 제25조를 제24조로 이동 2023.3.31.]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당초 제26조를 제25조로 이동 2023.3.3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와 「옹진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당초 제27조를 제26조로 이동 2023.3.31.]

<삭제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