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98125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관리지역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근무시간 중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13.>
1.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설정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계획
5.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적절하게 판단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③ <삭제 2020.7.10.>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옥천군지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재난구조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관찰 활동 <개정 2020.7.10.>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 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7.10.>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수난구조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 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전담 T/F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계획
6.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충청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8.12.31.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홍보방법 중 지역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 방송
8. 민방위 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