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287

이 조례는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1.07, 2017.9.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17.9.18.>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 체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행정복지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17.9.1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ㆍㆍ읍면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 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 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④ 군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 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 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 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 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 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 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 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 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7.9.18.>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 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과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 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 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9.18.>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 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 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 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 기 위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7, 2017.9.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7.9.18.>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 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읍ㆍ면에서 선출 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04 .09, 2017.9.18.>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 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1.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 문 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개정 2017.9.18.>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 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 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 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 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⑥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3.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7.9.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18.>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 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 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 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7.9.18.>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9.18.>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 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3.19>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 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 .09, 2017.9.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