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7, 2009.04.09, 2022. 1. 6., 2022.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2022. 5. 9.>
1. “직무”라 함은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 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06.05.17>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5.17, 2009.04.0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 1. 6.>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0., 2022. 1. 6.>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1. 의원 중 1명 <개정 2009.04.09>
2.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1명 <개정 2009.04.09>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09.04.0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09.04.09>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6.>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 6.>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