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658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이 조례는 예산군내 도시계획 구역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나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28>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8>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 일부터 2년이 지난 공원 <개정 2015.10.28>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이나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15.10.28>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10.28>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이나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와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개정 2015.10.28>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눈 경우에는 나눈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10.28>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과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이나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증명서가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개정 2015.10.28>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개정 2015.10.28>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에서 분할이나 합병되더라도 분할이나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이나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와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1.30>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나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과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개정 2015.10.28>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와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와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0.28>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조성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8>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15.10.28>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군계획시설 <개정 2015.10.28>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8>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2015.10.28>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 일부터 2년이 지난 녹지 <개정 2015.10.28>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5.10.28>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면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계획법 과「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15.10.28>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15.10.28>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면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개정 2015.10.28>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5.10.28>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개정 2015.10.28> 3. 공사용비품과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와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15.10.28>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공원 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과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군수는 법 제25조와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공원 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0.28>
④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신설 2015.10.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000.1.15>

삭 제 <2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