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6158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입장료 지불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체인화 편의점은 매장면적을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의 건물 또는 점포 2.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폐업공고는 7일 이상, 취소ㆍ정지공고는 14일 이상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점포 등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폐업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건물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과반수 이상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2. 신축된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