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91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7.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10.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2.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3.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사회재난에 대하여는 해당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수정 2016. 12. 29><개정 2018.12.24>
4. 담당관은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관리ㆍ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평상시) : 재난총괄부서 국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상황판단회의는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 파견 근무할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수습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⑤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별표 1의 시 재난관리 주관부서 국ㆍ소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단,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②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 7와 같이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부여시 재난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시 재난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시 재난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 5. 7.>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