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782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7.>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ㆍ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