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95781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3. 11. 15.>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1. 15.>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