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자치법규 2095571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하거나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4. 재활용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3.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20%로 한다. <개정 2025.10.2.>
④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 비율은 2026년부터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며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개정 2024. 9. 13.>
2. 기금출납원: 해당 시설의 경리업무담당자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24. 9. 13.>

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시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 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의회 의원 2인 이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의 감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감시하게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