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95503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은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7. 4.>
⑤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5.>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삭제 2025. 7. 4.>
③ 삭제 <삭제 2025. 7. 4.>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되, 1회당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이내 <개정 2023. 9. 15.>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 <개정 2023. 9. 15.>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이내 <개정 2023. 9. 15.>
⑥ 「병역법」에 따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ㆍ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⑧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배려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⑨ 군수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재직기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