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374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09.10.9> <개정 2016.10.21>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9>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9>

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2009.10.9>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행정에 참여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영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9>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9>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0.9>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10.9>
5.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정 2009.10.9>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009.10.9>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영월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9>
③ 시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0.9>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9>
⑤ 위원은 시책위원회 구성시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시책위원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09.10.9, 2011.2.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9.10.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 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10.9>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개정 2009.10.9>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신설 2009.10.9><후단삭제 2016.10.2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21.5.28.>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9.5.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월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09.10.9>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09.10.9>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09.10.9>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