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758

이 규칙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7.>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
2.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ㆍ하부행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2023.2.3.>
3.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 2019.9.27.＞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재산 처분 후 행정목적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1.12.30, 2019.9.27.＞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09.18＞
6.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개정 '99.10.22, 2001.06.02, 2004.02.02, 2008.12.10, 2018.12.14.＞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신설 2006.5.12, 개정 2009.09.18, 2019.9.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16, 2006.5.12, 2019.9.2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9.1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9.9.27.>

삭제＜2001.11.16＞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16〕 [제목개정 2011.12.30.]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기재한 도면 <개정 2019.9.27.>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제목개정 2011.12.30.]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 9.2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9.2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9.2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9.2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신설 2019.9.27.>
6. 삭제＜2001.11.16＞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5.12 개정 2019.9.27.＞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2001.11.16＞
5. 삭제＜2001.11.16＞
6. 삭제＜2001.11.16＞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2023.2.3.＞

삭제＜2001.11.16＞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정2011.12.30>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삭제＜2001.11.16＞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99.05.14, 2019.9.27.＞

삭 제＜2006.5.12＞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3.2.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19.9.27.>

① 본청 과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 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또는 모양 변경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 대장
3. 삭제＜2009.09.18＞
4. 일반재산 대장＜개정 2009.09.18＞
② 제1항의 각 재산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11.16, 개정 2006.5.12, 2019.9.27., 2023.2.3.＞
③ 삭제＜2006.5.12＞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2006.5.12, 2019.9.27.＞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5.1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6.5.12, 2019.9.27.＞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2., 2023.2.3.＞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2.3.>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5.12. 2023.2.3.＞
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2.3.>
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제목개정 2023.2.3.]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9.05.14＞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2019.9.27.＞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3.2.3.＞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19.9.27., 2023.2.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5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전문개정 2023.2.3.]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1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3.]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19.9.27., 2023.2.3.>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27., 2023.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 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3.2.3.>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