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488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도읍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육성 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ㆍ개설 사업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
② 지방소도읍사업 지구내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10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③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ㆍ개설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