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395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암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마을대표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시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이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표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