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94394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ㆍ어촌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3. 농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 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 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동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7.>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