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192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 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다음부터 “수당지급규 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 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 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 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 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 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 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 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 ㆍ분리ㆍ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 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 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서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정원이 초과된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 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 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정원이 초과된 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 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