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053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 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05.18, 19.10.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0.1.8, 19.10.30.>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영동군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10.30> 1. 부군수 2. 영동경찰서장 3. 영동교육장 4. 영동소방서장 5. 육군 제2201부대 2대대장 6. KT 영동지점장 7.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점장 8.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지사장 9.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실장ㆍ국장ㆍ과장ㆍ소장 <개정 18.8.1, 21.5.31, 2023.8.7.>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19.10.30.> 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 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10.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5.10.5, 13.12.12, 19.10.30.>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개정 19.10.3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군수가 직 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19.10.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9.10.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 조정
3.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지역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축제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19.10.30.>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 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1.05.3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0.01.08, 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