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자치법규 2093770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1.>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1., 2022.12.30., 2024.12.20.,2026.5.19.>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영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2024.12.2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07.01. 2015.1.1., 2024.12.2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4.12.2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2024.12.2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영덕군 소속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 등 사회보장 분야의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08.8.11, 2024.12.2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① 읍면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읍면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21.>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구성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은 읍면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21.>
③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1.>
④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15.10.2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복지사각지대가구 접근성이 높으며 복지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장
4.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5.10.21.>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ㆍ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군수는 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24.12.20.]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4. 심의ㆍ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영덕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군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서비스연계 등 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