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자치법규 2093731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영덕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군비부담 자체사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성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ㆍ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제안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ㆍ집약 활동
2. 수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선정
3.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소ㆍ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실과소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과 제안
2. 수렴한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역회의 구성은 읍ㆍ면별 25명 이내로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본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
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단위 단체 회원
3.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제안사업 또는 건의사업을 심의ㆍ조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회의 기능은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과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