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528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영덕군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0.22.>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10.22.>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5.10.22.>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제16조에 의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