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526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전수관”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9.28.>
가. 옹기전수관 : 사무실,시청각실,체험실,전시실 <신설 2020.9.28.>
나. 영덕 무형유산 전수관 : 본관(연습실1,연습실2,악기보관실), 부대시설(실내공연장) <신설 2020.9.28.>
2.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무형유산 전수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옹기전수관 : 영덕군 지품면 오천2길 38 <신설 2020.9.28.>
2. 영덕 무형유산 전수관 :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8 <신설 2020.9.28.>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
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존회 설립ㆍ운영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 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전수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8.>
② 전수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5.9.2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전수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개정 2020.9.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